Sharon Choi 회계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파악된 내용들 중 비교적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내용을 함께 공유합니다. 여러가지로 정부의 정책과 실행하는 기관들의 정보와 절차가 새롭고 변경도 많이 되고 있어서… 각자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부가 3/27일 처음으로 발표한, CARES Act stimulus package 에 대해 첫 예산이 다 시행된 이후 잠시 신청을 유예하던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에 관해 다시 4/27월요일부터 새롭게 신청을 받는다는 업데이트가 있고, SBA EIDL(emergency injury disaster loan)의 up to $10,000까지 grant 형식의 advance payment 지급 신청하는 건 아직 추가 신청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세무 및 회계 관련 정보 및 정리된 내용을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아래 정리한 내용 외에도 고용주/자영업자로서 고려할 1) 세금납부의 지연 (deferred tax payment), 2) 고용유지 세금감면책(employee retention credit), 3) covid-19으로 인한 유급휴가에 대한 정부의 보조(Family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외 여러가지 정부의 지원책이 가능하고 새롭게 신설되거나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IRS Stimulus Check (Economic Impact Payment)
개인 납세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책으로, 독립 납세자 $1200씩 (17세 미만 SSN이 있는 자녀 $500씩) 4/15부터 발급이 시작되었고,
우편으로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도 이번주부터 우편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납세자들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다른 것 같으니 위 IRS링크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이 금액은 용도가 정해져 있거나 다른 제약 사항은 없습니다.
2020년 세금보고시 신설될 세금 공제 혜택을 지금 시점에서 선지급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세금이 부과되는 납세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SBA EIDL(emergency injury disaster loan) Advance Payment
직원수 500미만의 사업체나 자영업자들이 covid-19로 인해 매출감소나 현금흐름의 어려움이 있으면 신청 자격이 되는데,
일단 4/20시점까지 기준으로는, 첫번째 예산은,직원 1인당 $1,000/ 자여업자는 $1,000기준으로 최대 $10,000까지 선착순으로 다 지급이 되고 현재는 새로운 신청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각 주별로 신청건수나 집행된 예산 정보를 SBA에서 공유했는데, TX에서만 63,815건에 대해 $287,726,000을 지급했습니다.
저희 회계법인 고객들중에 파악이 된 바로는 기존에 신청한 업체나 자영업 고객들 중 약 30% 정도가 이미 신청시 기재한 은행 계좌로 direct deposit을 받았고, 나머지 70%의 고객은 아직 추가 예산이 집행되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정부의 초기 예산은 이미 다 사용했고, 신청했지만 아직 loan승인을 안 받은 업체/ 신규 신청하는 업체들은 추가 예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27월요일부터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회계법인 고객 중에도 PPP loan이 입금된 고객도 있지만, 더 많은 수의 고객이 아직 추가 예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SBA에서 발표한 PPP관련한 주요 문답 중 PPP 수급 후 참고하실 사항을 몇가지 정리했습니다.
PPP로 사용할 수 있는용도:
Gross payroll, rent, utility, mortgage interest 등이고, 이 때 PPP Loan이 입금된 후 8주안에 사용하는 금액 75%이상이 payroll이어야 forgiven grant가 됩니다.
PPP를 최초에 승인받은 금융기관이 이후 이 loan을 제 삼의 금융기관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모기지 론을 받을 후, 모기지 브로커가 다른 금융기관에 이 론을 팔아 모기지 페이먼트의 금융기관이 바뀌는 것과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더라도 이 펀드의 출처가 SBA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현금유동성이 좋은 회사도 PPP를 받을 수 있는가?
초기 예산이 너무 빨리 마무리된 이유 중, 규모가 크고 현금 유동성이 좋은 회사들의 신청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때문이라는 비난과 반발속에 아래 내용이 추가로 고려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PPP론 신청서의 물음 항목 중 “current economic uncertainty makes this loan request necessary to support the ongoing operations of the Applicant.”를 각 신청자가 체크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SBA이 가이드라인은, 매출의 급격한 감소나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필요하게 PPP loan을 신청한 업체나 자영업자의 경우, 추후에 이를 증명해야 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PPP 신청을 철회하거나, 이미 론이 승인되어 지급받았다면 5/7일 이전에 상환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SBA나 각 lender인 금융기관에서, 현금흐름의 필요, PPP의 필요성등을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하니 가이드라인이 나와있진 않습니다. 추후에 은행의 loan forgiveness/ repayment 과정에 필요한 절차나 필요 서류가 더 발표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TWC 실업급여
3/29 주간부터 기본 실업급여에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UA, 주당 $600)이 추가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Employer Response to Notice of Application”
직원이 있거나 자영업으로 스스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우편으로 위와 같은 편지 받으셨을 겁니다. 직원의 고용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근무 기간, 퇴직 사유등 기록해 TWC에 제출해야 비로소 고용확인 및 실업급여 승인이 마무리됩니다. 작성 후 팩스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보고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PUA까지 포함하면 실업급여액수가 평소의 급여보다 높은 실직자들도 많기 때문에, PPP를 신청한 고용주들의 경우 PPP승인 이후,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들의 재고용이나 loan forgiveness 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Sharon Choi
Certified Public Accountant
SHC Accounting Services LLC
12871 Research Blvd Ste 200
Austin, TX 7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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